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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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월드 1 서석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기찬 1 김학윤 1 노태형 1 정형근 1 문형식 1 박도영 1 이근우 1 유철환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7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노1702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631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법

4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281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0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5년

5. 대구지방법원 2005. 9. 13. 선고 2005노151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
  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구지방법원 2005. 4. 6. 선고 2004고단1338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
  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43, 2003. 2. 10., 기각
 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
  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0년